▶ 킹 카운티 검찰, 전담검사 배정·처벌강화 등 대책 마련
하루 30대꼴 도난…시애틀시만 스노호미시 카운티 2배
시애틀 지역에서 하루에 발생하는 차량 절도 수가 기록적인 30대에 이르자 킹 카운티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놈 말랭 검사장은 더많은 검찰 인력을 차량 절도범 색출에 배정하고 이들 절도범을 보다 신속하게 기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차량 절도 대책방안’을 내놨다.
말랭은 작년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경우 차량 절도사건이 4천8백여건으로 킹 카운티의 1만2천9백여 건에 비하면 1/3밖에 안 되고 특히 시애틀에서 발생한 9천253건의 절반 수준밖에 지나지 않아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순찰대장 및 경찰국장협회(WASPC)는 지난 1995년 주 전체 차량 절도 신고가 2만9천여 건이었지만 10년이 지난 작년에는 거의 50%가 증가한 4만3천여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말랭 검사장은 우선 차량 절도범들을 전문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시애틀과 켄트 지법 및 청소년 법원에 각각 1명의 전담 차장 검사를 배치시켜 차량절도범이 체포된 후 72시간 내에 기소(종전에는 72시간이 지난 후 기소할 수 있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랭 검사장은 또‘톱 10 차량 절도범’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체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뿐 아니라 기소 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내용도 이 안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7번 이상 차량 절도 전과가 있다해도 현행법으로는 최고 1년 이상의 실형, 초범일 경우는 2달의 징역형이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소년 범죄자일 경우는 처벌이 더욱 가벼워 초범~4범까지는 30일, 다섯 번 이상부터는 4~9개월의 실형에 처해왔다고 밝혔다.
말랭 검사장은 우선 3번 이상 차량 절도 전과에겐 1년 이상 실형에 처하고 이 대책 안의 결과가 좋으면 차량 절도범에 대한 가중 처벌과 인력 보강을 위한 재정 지원을 정식으로 주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은 재작년 차량 절도 발생 건수가 4만7백여건에 달했지만 체포된 범인은 겨우 2천4백여명 뿐이었다며 이를 위한 경찰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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