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발효 ‘구입자 보호법’안내

판매가격의 1% ‘반환옵션’구입
이틀내 이유불문 반환 가능
사고 난 차 ‘Certified’광고도 금지
위법 딜러 DMV 고발·민사소송

지난 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승인한 ‘중고차 구입자 보호법’이 세간의 화제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속인다”는 속담까지 생겨날 정도로 중고차 매매를 둘러싼 말썽이 잦은 것이 현실이다 보니 강제력을 띤 소비자 보호법은 자연스레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이 보호법 분석을 통해 보장된 소비자 권리는 물론 중고차 구입 후 발생한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소비자 권리
‘자동차 구입자의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이 법의 핵심은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일자부터 이틀 내에 자동차를 ‘반환’ 할 수 있는 옵션 구입 권리. 대신 자동차 반환 옵션을 제공하는 딜러는 자동차 판매가에 따라 제한된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5,000달러 미만의 중고차 경우 반환 옵션 비용은 75달러. 판매가가 3만∼4만달러인 자동차의 경우 딜러 측은 자동차 가격의 최고 1%까지 반환 옵션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을 상정했던 신디 몬타네즈(민주-샌페르난도) 주의원측은 “딜러가 반환 옵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400달러지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마저 받지 않는 딜러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한다”고 내다봤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동차를 반환할 수 있을 때 중고차 반환을 둘러싸고 딜러-고객간 발생한 말다툼 및 감정싸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법은 또 딜러들이 성능과 정비 상태가 공식적으로 증명된 중고차란 의미를 가진 ‘certified’란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사고 난 차량 또는 반환된 기록이 있는 자동차를 ‘공인된’(certified) 중고차로 광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고차 샤핑에 나선 소비자를 혼돈 시키는 자동차 수식어가 줄어들 때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하는 요소도 같이 감소해 속지 않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딜러측이 중고차 융자를 알선할 때 고객의 크레딧 점수를 반드시 통보하고, 신용기록을 기준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은행 이자율은 어느 정도인지 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담고 있다.
한 한인 자동차 딜러는 “중고차 구입 한인 10명 중 현금 매입자는 3명이 채 안 된다”며 “크레딧 점수에 따라 이자율 차이가 많고, 자동차 매매가격에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이익은 한정돼 있다보니 이자율을 장난치는 부도덕한 세일즈맨들도 있다”고 현 실정을 전했다.
이밖에 딜러가 자동차 매매에 추가되는 각종 옵션의 현금 가격과 융자 가격의 차이를 공개하는 의무조항도 포함, ‘연장 워런티’ 또는 가죽좌석 보호 옵션 등이 판매될 때 두루뭉실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듯 하지 말고 자세한 가격 차이를 분명히 공개해야 한다.

■문제 해결방법
새로운 법규 시행 이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자동차를 판매한 딜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관계 기관 고발 또는 민사 소송이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몬타네즈 주하원의원에 따르면 법규를 지키지 않는 딜러를 고발하는 기관은 차량국(DMV)으로 자동차 등록,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 외 자동차 매매를 둘러싼 각종 분규 해결에도 개입한다.
몬타네즈 의원측은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문제 딜러 고발을 위해 DMV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감소됐다”며 “고발이 접수되면 당국에서는 반드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DMV 조사에서 고의적인 사기행위가 적발되면, 딜러는 지역 검찰 또는 가주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날로 치열해진 업계 내 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분야 찾기에 안달이 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문제 해결법으로 추천된다.
현재 한인사회에서 새 자동차 구입자를 보호하는 레몬법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며, 소비자 보호법은 이민법 또는 교통사고 분야 같이 한인 변호사들이 선호하는 한 전문분야가 될 전망이다.


“비양심 세일즈맨 퇴출 계기”

■딜러 반응
한인 자동차 딜러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일부는 이틈에 혼잡한 상거래 질서까지 바로 잡자는 자성의 목소리까지 높이고 있다. .
한주자동차의 조면식 사장은 “그동안 자동차 반환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때 편의를 봐 준 것이 한인 자동차 시장 관례였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자동차 거래서에 반환 옵션 문구를 삽입해 제도 정착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자동차 딜러상은 “17%가 넘는 중고차 이자율을 받게 만든 뒤 이익을 남기는 사람들을 종종 보아왔다”며 “새로운 법 시행을 계기로 업계 전체를 욕먹게 하는 비양심 세일즈맨들이 퇴출되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업계 정화론에 에덴 자동차의 잔 이 사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이 사장은 “오래 전 없어진 한인 자동차 딜러 협회를 다시 결성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딜러간 상거래 준수에 나서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직원들을 상대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