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파산법이 시행되면 챕터 7 완전 파산은 대부분의 개인은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파산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하다.

새 파산법 시행되는 10월17일 이후면
챕터 7 대부분 불가…챕터 13도 부담 증가

개인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뤘다간 오는 10월17일부터 발효되는 새 파산법에 따라 파산을 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지난 4월20일 서명한 파산 오용방지 및 소비자 보호법은 개인이 지고 있던 모든 빚을 없애고 재정적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파산하기 위한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게 된다. 새 파산법에 의하면 특히 소득이 낮은 채무자인 경우 아주 힘들게 됐으며 중간 및 고소득층 인 경우도 지금 보다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챕터 7
완전파산은 재산이 좀 있는 대부분의 개인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빚에서 완전히 면제됨으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던 기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재활형 파산인 챕터 13에 따라 부채를 재상환하는 플랜에 따라 장기간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챕터 13도 부채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자가 면제되지 않아 채무액보다 많이 갚아야 할 것이며 3년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상환 플랜은 계속될 것이다.
챕터 13에는 채무 한도도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개인들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복잡한, 주로 비즈니스들이 이용하는 챕터 11을 신청해야 할지도 모른다. 챕터 13 채무 한도는 비담보 채무인 경우 30만7,675달러 안쪽, 담보 채무인 경우 92만2,975달러를 넘지 못한다.
이처럼 완전 파산이 어려져지기 때문에 파산 신청도 하지 않고 아예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버리는 ‘도망자’들이 속출할 우려가 크다. 새 파산법의 부작용이다.

소득 테스트
새 파산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재산(means) 테스트. 소득이 주 중간소득 이하라야 챕터 7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이 이 보다 많으면 생활비와 담보성 및 우선 부채에 대한 페이먼트를 내고 남는 액수가 월 166달러를 넘지 않아야 챕터 7을 신청할 수 있다. 경비 인정 여부는 IRS가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멋대로 경비를 부풀릴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고가 주택
또 플로리다와 텍사스,캔자스주에서 허용하는 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도 바뀐다. 고가의 주택을 차압에서 건지기 위해 파산전에 이주를 하는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다.
또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많아지며 파산 신청을 위한 법률 수수료도 비싸지며 신용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등 각종 부담이 현재보다 훨씬 많이 지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