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소들 광고에 무단 사용… 법적시비 우려

일부 한인 업체들이 한국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초상권 침해 등 시비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 한인식당은 영업을 확장하면서 본국 인기 TV 드라마의 출연 배우들 사진을 광고에 사용했으나 이는 배우들과의 계약이나 양해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소 관계자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연예인 사진을 함께 사용하게 됐다”며 “그러나 말썽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 두 차례 게재 후 삭제했다”고 밝혔다.
일부 셀폰 업체들의 경우 유명 가수나 탤런트들의 사진이나 캐릭터 등을 광고에 사용해오고 있는데 이 역시 당사자들의 동의나 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 관계자는 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에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는 소유주가 연예인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이용해 모델료 없이 광고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한 광고대행사 관계자는 “광고주들이 유명 연예인 사진을 넣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 어쩔수 없이 연예인 사진을 그냥 사용하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광고나 홍보물에 이같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자칫 초상권 침해 소송으로 이어져 이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김윤상 상법 변호사는 “한국과 시장이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악용해 초상권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에 걸리게 되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