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 결정따라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7일 중국산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규제 명령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조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빠르면 앞으로 4∼5주 내에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해 새 쿼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30일 미 정부가 중국산 섬유의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던 임시명령을 지난 27일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상무부 산하의 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원한 중국산 섬유 및 의류 12개 카테고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CITA는 앞으로 4∼5주 내에 중국산 섬유에 대해 수입 쿼타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 정부와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전망돼 미 정부 및 섬유업계에 절차상의 승리(procedural victory)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