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61% 반대속
상원 청문회 증언 시작
민주 “논의 자체 거부”

부시 대통령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60일간 집중적인 캠페인을 펼쳤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잦아들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부시 대통령의 캠페인은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완전 실패했다.
지난 4월초 USA 투데이, CNN과 갤럽조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이 캠페인을 벌였던 2개월 사이 개인투자 구좌에 대한 지지는 40%에서 33%로 오히려 줄었고 반대 의견은 55%에서 61%로 늘어났다. ‘반대’가 ‘지지’보다 2배 가량 많은 셈이다.
또 소셜시큐리티 문제를 ‘극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2월에서 4월 사이 41%에서 37%로 감소했다. 응답자들은 소셜시큐리티보다 테러리즘, 의료보험, 개솔린 가격, 경제 등을 더 시급한 안건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의 거의 절반은 부시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폐지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전략가들도 올해를 놓칠 경우 소셜시큐리티 개혁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2006년은 중간선거의 해이다.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낮은 소셜시큐리티 개혁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일 것은 뻔한 이치다. 일단 중간선거가 끝나면 대선을 위한 물밑 준비가 시작되면서 현직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가시화 되게 마련이다. 이런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지극히 민감한 ‘혁명적’ 개혁을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 측은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개인투자구좌 제안이 토의 안건에서 제외될 때까지 개혁방향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다.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의제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의회 관측통들은 현재 분위기로 보아 양당이 타협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상원에서는 연방판사 인준에 대한 마찰로, 하원에서는 공화당 원내총무 탐 딜레이 의원의 윤리 문제를 놓고 양당 관계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의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에 추진한 전국민 의료보험과 같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린턴 시절 백악관 수석 보좌관을 지낸 존 포데스타는 전국민 의료보험 플랜이 무너진 이후 “의료보험 문제에 대한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11년이 걸렸다”며 부시 행정부가 타협을 거부하고 점진적인 단계를 추진하지 않으면 전임 행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