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는 세수 감소 부작용
하지만 경제 활동 촉진하기도

샌프란시스코에는 현금만 받는 중국식당이 유난히 많다. 불과 얼마 전에도 저자가 친구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중국식당이 “현금만 받는다”고 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그 때 저자는 현금이 부족해서 오히려 대접하고자 한 그 친구에게서 돈은 빌려야 했다.
미국에서 오래 살며 크레딧 카드나 개인 수표로 지불하는데 익숙해져 있던 저자에게는 현금만 취급하는 식당의 방침은 상당히 불편했다.
이와 같은 ‘현금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은 샌프란시스코 중국 식당에서 저자가 개인적으로 당황했던 경험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다른 지하 경제와 같이 현금 거래 경제는 탈세의 수단이 되고 정부의 세금 수입을 감소시킨다. 지나친 세수 감소는 정부의 주요 기능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서 2000년까지 미국 지하경제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 경제에서는 주로 100달러 지폐가 통용이 되는데, 이 지폐에 대한 수요가 최근 10여년간 80% 넘게 증가했다고 한다.
현재 LA카운티의 현금 거래 노동 인구는 상당수 한국인을 포함해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개 소셜 시큐리터 넘버가 없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거나, 또는 단순히 비기술직이라는 이유로 현금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더 큰 현금 거래 경제는 일반 사업체나 합법적 노동자들 사이에 탈세를 목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다. 그래서 세율이 작은 나라일수록 현금 거래 경제를 포함한 지하 경제가 작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현금거래가 반드시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 경제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더 많이 기여하게도 한다.
현금 거래 때문에 낮에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밤에 따로 무허가 택시를 운영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전기 기사가 추가로 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지하 경제 수입의 3분의 2는 경제 시장에 즉시 투입된다. 현금 거래가 없다면 이런 소비 효과도 없어진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닷컴 회사들이 무너진 샌프란시스코에 현금 거래 중국 식당들의 경제적 기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크리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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