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반대 만만찮아 진통 예상
▶ 부시, 조건부 합법화 재추진 할 듯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당초 지난해 1월 발표했다가 흐지부지됐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건부 합법화 계획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800만-1천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고용증명 등이 있을 경우 일정기간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불법이민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이민 축소 정책을 요구하는 공화당 안팎의 보수층 반대와 대선 일정 때문에 계획 발표로 그치고 말았다.
미 언론들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멕시코 발언과 공화당 관계자 등의 말을 소개하며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서 민주당측의 협조를 얻어 이민법 개혁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 지난 1990년대 이래 이민 급증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다 최근 대선과 함께 실시된 의회 선거를 통해 특히 상원에서 불법이민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최근 애리조나주 주민투표에서 일부 공직에 대해선 합법적 신분 증명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회보장 혜택 신청자 가운데 불법 이민자를 고발하지 않은 공무원을 처벌토록 하는 주민발안이 가결됐다.
이에 자극받아 캘리포니아, 조지아, 아이다호, 콜로라도 등 다른 일부 주에서도 이민감축.반대 단체들이 2006년 중간선거 때 애리조나주와 같은 주민투표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는 등 일자리와 임금저하 등으로 인한 반 이민 분위기가 확산되는 추세라고 CNN은 보도했다.
2002년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이며, 주로 농장, 공장, 음식점 등에서 일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부시 대통령이 기존의 불법 체류자를 조건부 구제하되 불법 이민자의 미국 입국을 더욱 철저히 막는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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