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로 무대 옮길듯

하원 무보험자 구제책 내놓을 전망

지난 주 대선 투표에서 부결된 종업원 건강보험 이슈가 연방 의회로 무대를 옮겨 계속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지난 주 캘리포니아의 대다수 중견 기업에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프로포지션 72를 50.9%의 반대로 부결시킨 바 있다.
종업원 200명 이상인 회사는 2006년부터, 50~199명인 회사는 2007년부터 종업원 건강보험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난해 주 의회 의결과 그레이 데이비스 당시 주지사의 서명을 얻어 법으로 확정됐으나 전체 가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의 등에 의해 주민투표에 붙여져 결국 무효화됐다.
하지만 의료업계 관계자들은 대부분 연방 하원이 무보험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 위한 다른 노력에 생명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민발의안 통과 저지 캠페인을 벌였던 업계는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의 하원이 ‘생업단체 헬스플랜’(trade association health plan)과 세제 혜택, 의료비용 저축 계좌 등을 통해 무보험 근로자들을 의료 복지를 증진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100만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보험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프로포지션 72와 같이 파격적인 내용은 아니다.
전국 스몰비즈니스연맹(NFSB)의 마이클 샤 가주 부디렉터는 “종업원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구입하도록 비즈니스에 강제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갈 길이 아니다”며 “하지만 우리는 종업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보험 베니핏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부담 가능한 의료 혜택의 열쇠 중 하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생업 단체를 통해 보험을 살 수 있는,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는 ‘어소시에이션 헬스플랜’이다.
이 플랜은 지금까지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는 부결되는 상황을 수 차례 반복했다.
하지만 업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상, 하원을 제대로 장악한 상황에서 조만간 이같은 플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기업 같은 바잉 파워를 갖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들은 지금까지 수년간에 걸친 두 자릿수 보험료 상승으로 막대한 타격을 받아왔다.

<김장섭 기자>
peter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