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보울 경기 못지 않게 박진감 있게 펼쳐진 올해 대통령 선거가 결국 부시의 재선으로 막을 내렸다. 민주-공화 두 진영이 이번 대선에 쏟아 부은 선거자금이 12억달러에 달했고 전국에서 1억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한 지상 최대의 정치 쇼였다.
한인들의 투표율도 어느 대선 때보다 높았으며 후보 지지면에서도 민주-공화 양당에 균형을 이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의 재선 확정 후 국내외의 모든 언론이 향후 4년간 이어질 부시 행정부의 정책노선을 전망하고 있다. 필자는 전문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부시의 재선이 한인사회에 미칠 영향 가운데 긍정적인 면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부시 대통령의 재선은 한인들의 투자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낙관된다. 이유는 투자자들이 짊어질 세금부담이 적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의 감세정책이 계속 이루어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후 수입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재선이 발표된 첫날부터 다우지수가 올랐다. 달러화 가치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인들의 관심대상인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호황이 기대된다. 부시는 기본적으로 주택소유를 장려해왔으며 연방정부가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차압을 제한함으로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둬왔다.
부시의 세금정책은 비교적 고소득층의 자영업 한인들을 사이에 호감을 얻고 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정책, 20만달러 이상의 고액 납세자들에 대한 추가감세 등 향후 10년간 1조달러의 세금을 줄여주는 감세 방안이 뿌리를 내리게될 전망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시는 대형 제약회사들을 정책적으로 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이 캐나다에까지 가서 상대적으로 싼값에 처방약을 구입해오는 불편을 덜기 위해 미국정부 보호 아래 제약업계에 경쟁을 독려하겠다고 부시는 약속해 왔다.
이민정책은 향후 4년간 계속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단기 노동자 프로그램이 실시될 것이지만 이들의 영주권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어떨까? 북한 핵에 대한 6자 회담과 관련, 북한의 핵개발 폐기에 주변국들의 책임을 담보로 잡을 것이다. 부시는 10년 전 클린턴 정부가 양자회담을 지향했으나 북한이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4~7개를 미국의 감시체제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 그의 기본 자세이다. 북한에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6자 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도 줄일 것으로 예측된다. 미 국익보호에 양보가 없다는 강경 노선을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선거결과 한인사회도 부시의 파워와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는 행정부를 재 장악한 데다 공화당 주도의 연방 상·하원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연방 대법관 3명도 임명하게 됐다. 주지사 선거도 11개 주에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했다. 한 정당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부시는 당선 연설에서‘단합된 한 나라, 한 헌법, 그리고 한 장래’를 천명했다. 한인사회도 총체적 단합과 공동체 의식의 제고를 통해 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부시가 44대 대통령으로서 통합과 화해로 세대간, 도농간, 계층간 갈등을 풀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국 건설에 매진해줄 것을 기대해본다.
김현길 (연방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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