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들도 ‘주의’

종업원 수·임금 줄여 보험료 낮춘 혐의
‘허위정보 제출땐 형사 처벌’ 경각심을

종업원 상해보험료(워컴)를 절감하기 위해 종업원 숫자를 줄여서 보고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한 회사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8일 주 보험국은 산하 기관인 보험사기 수사 디비전(CDI)이 리버사이드 인근에 거주하는 4명의 남녀를 지난 주 보험사기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인랜드 하일랜드 소재 ‘팀 드라이월’(Team Drywall)사 데이브 스노드그래스(47)·토마스 로저(49) 공동 사장, 테리 와이트너(41) 부사장, 호비타 귈런(53) 매니저 등이다. 이들은 곧 샌버나디노 카운티검찰 워컴 사기반에 의해 여러 건의 보험료 사기 및 중절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보험국에 따르면 스노드그래스와 로저는 지난 1999-2001년까지 레드랜드 소재 ‘인슈런스 컴퍼니 오브 웨스트’사의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는 동안 종업원들의 타임카드를 조작하거나 임금을 낮춰 서류에 기입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 보험료를 낮춘 혐의다. 용의자들은 유죄 평결시 최고 5년의 징역형 또는 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잔 개러메디 주 보험국장은 “이번 사건은 사기행각이 어떻게 워컴 시스템 운영비용 증가를 부추기는지에 대한 좋은 예”라고 말하고 “기업들은 높은 워컴 보험료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지만 법을 위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바시장을 비롯 한인 제조업계에서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이번 수사가 창고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보고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업주들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는 생각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하는 업주도 형사범으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점과 수년이 지난 후에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