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북한 위협 고조·테러위험 상존” 부시정책 비판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해외주둔 미군 3분의1을 철군한다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계획이 테러와의 전쟁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정책을 훼손, 미국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후보는 18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해외참전용사회 연설에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감축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 손상을 가져온다”면서 “전세계 60개국에 산재한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싸워야 하는 마당에 해외주둔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인 존 맥케인 상원의원의 말을 인용, “북한의 위협이 한국전이래 가장 고조된 상황에서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케리 후보는 “나와 같은 해외참전자들은 우리 군대를 해외에서 철수시키기를 바란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는 적절한 시점에 분별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시점도 아니고 분별 있는 방식도 아니다”며 부시 대통령의 해외미군 철수 계획은 “모호하고 급조된 것으로 우리의 대테러전 능력을 높여주지도 못하고 장병들의 부담도 줄이지 못하면서 미국의 의도와 공약에 대한 의심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리 후보는 지난 6월 내놓은 자신의 안보구상에서 첨단 군사기술을 활용, 기동성을 강화하는 등 미군 구조를 21세기에 맞게 재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국방부가 같은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주둔 미군재배치 계획(GPR)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 없이 현재 48만명 수준인 미군을 52만명 수준으로 증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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