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동구권의 붕괴는 북한에 심각한 경제붕괴와 더불어 수십만에 달하는 탈북 현상을 가져왔다. 현재 20만 명에 달하는 탈북동포가 있다. 연인원 수백만 명이 월경을 한 경험이 있다고 보아야겠다. 용기 있고 극한 상황에 처한 사람만 이탈했다고 볼 때 열에 한명이 실행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북한주민이 한번쯤은 탈출을 생각해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라 생각된다. 국제사회는 이들의 입을 통해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비인도적, 비인간적 행위를 접하게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자주, 주체하면서 핵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를 담보로 형식적으로는 선 경제제재조치 철회, 선 경제지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에 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로 전세계를 위협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알려진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대략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세계 유일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12개의 수용소에서 지금까지 50만명이 죽었고 현재 20만명이 수용되어 있다. 이는 작년 9월 발표된 미 북한인권위원회 데이비드 호크의 ‘The Gulag’에 잘 보고됐다. 2. 북한은 집회, 단체 결사, 거주이전, 의사표현의 자유가 없다. 3. 북한의 방송, TV는 고정된 채널에 관영 방송만 들을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라디오는 관계기관에 보고해야하고 채널을 고정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행위이다. 4.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탈북했다가 송환된 주민 중에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행이다. 대외 선전용으로 일부 관제 교인이 존재하는 정도다. 5. 송환된 탈북자 강제수용소 노동단련대에서 일어나는 비 인간적인 만행. 6. 마약, 위조지폐 국제사회 유통. 7. 화학물질이나 세균을 이용한 생체실험. 이상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김정일에 시정하고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일부 위정자나 인사들은 북한이 잘 살게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말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우리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릴 준비가 안되었으니 북한 정권을 지원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북한 동포의 고통만 연장시키고 문제점을 다음 정권으로 이양하는 무책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납득하지를 못한다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한국만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한국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수년에 걸쳐서 국제인권단체는 연계를 맺고 북한 민주화를 호소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소련, 벨기에등 유럽연합에서 동참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금년 4월에는 UN 인권위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재차 통과 시켰고 ‘특별조사관’을 임명했다. 지난 21일 미 하원에서는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됐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북한주민, 탈북 동포들을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제시됐다. 미국, 영국의 종교계도 북한 민주화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북한구원운동본부’를 결성했다. 2천명 이상의 목회자들이 동참했다. ‘북한민주화운동’은 이제 전 세계 자유인들의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사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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