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대대적 환영


워싱턴주가 폭력적 내용의 비디오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로버트 라스닉 판사는 폭력적 묘사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왔으며 연방대법원도 폭력적 묘사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비디오게임 업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소매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을 팔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미성년자에게 경찰관들을 사살하거나 폭행하는 비디오게임을 팔거나 대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며 이를 어긴 소매업주들에게는 5백달러의 벌금을 추징한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비디오게임 업체들이 이 문제의 위헌 심사를 연방지법에 청구했고 라스닉 판사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작년 여름부터 심의에 들어갔었다.
라스닉 판사는 이 법안이 모든 폭력적인 게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하는 비디오게임만 한정시키는 것은 소극적 법 적용일 뿐 아니라 위반 비디오게임을 가려내는데도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폭력적이고 거센 경관들이 주인공인 비디오게임도 함께 판금시켜야 법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라스닉 판사는 경찰관 폭행내용이 담긴 비디오게임을 해왔던 미성년자가 지금까지 경관을 실제로 살해하거나 상해한 사건이 없었으며 그럴 가능성도 없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