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측 요구로 통과 난관

불법체류자 운전면허 발급법안 재상정을 추진해 온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이 신청자 신원조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세부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측이 불체자 발급 면허증 특수 표시 조항을 요구하고 나서 법안 처리 진척에 난관이 예고되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불체자 운전면허법안(SB1160)의 세부 내용을 대폭 추가한 법안 수정안을 지난 5월27일자로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1일 공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소셜 시큐리티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도 ▲범죄기록 및 신원 조회 통과 ▲합법적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시민권자 보증인 1명 확보 ▲향후 합법신분을 취득할 의사가 있다는 서약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연방 국세청이 발행하는 개인 납세자 번호(ITIN), 합법적 여권이나 외국공관 발행 신분증 등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신원 조회 비용 본인 부담 조항을 포함시켜 불체자의 경우 보통보다 6배가 많은 146달러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불체자와 연방 정부가 테러리즘 국가로 지목한 북한, 이라크, 쿠바, 리비아 등 출신 외국인들에게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세디요 의원의 법안 세부 수정안이 악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며 불체자들에 대한 면허증 발급은 반드시 해당 면허증에 합법적인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님을 나타내는 특수 표시를 붙이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요구가 면허증에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을 찍자는 것으로 이는 마치 2차대전 때 나치가 유태인들에게 노란 리본을 강제로 달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맹렬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세디요 의원도 “면허증 특수 표시 요구는 불체자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자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법안을 포기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 문제가 불체자 운전면허법안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며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