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프로 모든 주서 기준 미달… 가주 벌금형식 1,820만달러 지원 삭감

어린이 학대를 막고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50개 주에서 마련해 실시중인 아동 복지 프로그램이 연방 기준에 모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보건부(DHHS)에 따르면, 2002년에 학대 및 양육 태만으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이 약 90만명에 달했고 이중 1,400명이 사망했다. 뉴저지와 플로리다의 경우 최근 아동국 보호아래 있던 어린이들이 사망해 물의를 빚었으나 다른 주들의 사정도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연방정부는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 각주 아동국에서 7가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무려 16개 주가 이 중 단 한 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몬태나의 경우, 아동국이 어린이 학대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 케이스가 전체의 3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아동국에 연 70억달러를 지원하고 있는 연방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벌금 형식을 빌어 각 주에 제공되는 지원금을 삭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1,820만달러, 플로리다 360만달러, 텍사스 350만달러, 뉴욕은 230만달러가 각각 벌금으로 지원금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보건부 관리들은 이들 주 당국이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이면 벌금이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동국 관계자들은 학대신고를 조사하거나 포스터홈에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모니터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태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벌금조치로 연방정부 지원이 줄어들면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벤자미 카딘 연방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오는 5년간 5억달러를 주정부에 지원하는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주정부에 아동복지 목적으로 블락그랜트를 지원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