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W 보고서, 어린이 2만명 본의 아니게 탈락
워싱턴 주정부의 예산삭감으로 메디케이드를 받아오던 극빈 자녀 상당수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대학(UW)은 한 분석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주내 어린이 2만명 이상이 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덕 포터 주 메디케이드 국장은 이에 대해 이들 수혜자들이 심사강화에 따른 관련서류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이드 당국은 수혜자 가운데 7% 가량은 대상자 기준을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4월 서류심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에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통보한 수입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던 제도를 변경, 납세자료 등 관련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UW 보고서는 대부분의 탈락자들은 어린이들로 이들의 부모가 관련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누락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포터 국장은 올 여름부터 연방 빈곤수준의 150∼200%의 수입이 있는 가정은 자녀 1인당 월 10달러, 200∼250%의 수입은 15달러의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탈락자의 상당수가 구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4인 가족 기준, 연간수입이 18,850달러이하인 가정을 빈곤가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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