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만케이스 대기 신원조회 강화탓 예산·인력부족도

오는 2006년까지 모든 이민수속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각종 이민수속 지연 문제가 더욱 심화돼 사상 최악의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LA타임스가 연방 이민귀화국과 이민관련 단체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 수속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9·11테러 이전인 지난 2001년 평균 14개월에서 현재 33개월로 3년만에 2.5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영주권을 갱신하거나 시민권을 따기 위해 이민국에 서류가 계류돼 있는 케이스는 620만여건으로 60% 가량이 늘어났으며 이민국에 접수된 뒤 6개월 이상 적체되고 있는 케이스도 2000년의 180만건에서 현재 340만건으로 9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의 경우 서류접수 후 심사 개시까지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지문날인과 신체검사, 신원조회 기록이 유효기간을 지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 많은 신청자들이 이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고 또 대기중 노동허가증 등의 만료 때문에 불법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처럼 이민수속 적체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9·11 이후 시큐리티 체크 절차가 크게 강화돼 모든 이민 신청자에 대해 신원조회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이민국에 따르면 이민 신청서류를 처리하는 이민국 직원 4,500여명 중 1,000명 가량이 순전히 신원조회 업무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적체 해소 노력은 말 뿐,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 등 이민수속 적체 문제가 부시 행정부의 우선 정책 순위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관련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2005년도 예산안에서 이민 예산 5,800만달러를 증액했으나 실제 이민국의 일반 예산은 오히려 삭감하고 부족분을 수수료 인상으로 보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민국은 내달중 이민 신청 수수료를 또다시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