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의회 조사기관인 ‘일반감사국’(GAO)이 27일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섬유제품이 미국에 편법 수입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당국의 제도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앞으로 한국산 섬유의 미국 수입이 보다 힘들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GAO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요원이 한국을 비롯한 대량 섬유생산, 수출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인력 및 자원부족으로 이같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그나마 조사 결과가 항만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CBP가 2000∼2003년 미국의 6번째 섬유 및 의류 수출국가이자 미 전체 시장의 4%를 차지하는 한국에 불과 1차례 ‘공장방문 조사’가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쿼타 제한이 있는 국가 제품이 타국 제품으로 둔갑해 수입되고 있음에도 CBP는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마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2005년 이후 세계 섬유 쿼타 제도가 끝남에 따라 CBP는 미국의 해외 공관과 외국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미 기관들의 정보공유 강화, 외국정부와의 지속적인 협력, 위반행위 처벌 강화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련 당국의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한편 미국이 2002년 한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섬유 및 의류 제품은 32억7,500만달러에 달하며 미국으로 수입된 모든 섬유 및 의류 제품의 24%가 뉴욕 항만을 통해 들어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