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인권 수호국임을 자임하는 미국이 반체제 인사와 정치범에 대한 고문혐의를 받고 있는 39개 국에 전기충격기 등 각종 고문장비들을 수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시사주간지 US뉴스 & 월드리포트 최신호(24일자)가 보도했다.
US뉴스는 수출자료 및 국무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국내기업들이 수갑에서부터 진압용 곤봉, 폭동진압용 전기총에 이르기까지 각종 고문·감금 장비를 아이티, 인도, 레바논, 터키 등 고문 자행국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연방상무부는 지난 2000년부터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로 범죄통제 장비를 수출하길 원하는 회사들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장비는 보란 듯이 인권 우려국으로까지 팔려나가는 등 규제는 ‘허수아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몇몇 소규모 회사들은 고문기구에 대한 정부의 수출규제를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버젓이 인터넷에 올려 영업을 하는 등 정부 허가 없이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고문 국가에 고문장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