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운드 트랜짓 경전철 재원마련에 치명타


자동차 등록세를 30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발의안 I-776이 유효하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결, 주민부담은 줄지만 시애틀 경전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운드 트랜짓은 치명타를 입게됐다.

대법원은 23일 6-3의 표결로 팀 아이만의 주도로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통과된 I-776이 동시에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해 무효라고 판시한 킹 카운티 지방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수잔 오웬스 대법관은 헌법에 명시된 단일표제 규정은 결탁에 의해 상반된 2개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며 I-776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부과하는 30달러의 차량등록세 이외에 각 지방정부에서 부가세 등 차량관련 수수료를 일체 부과할 수 없게됐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그 동안 자동차 등록세를 대폭 삭감시키는 등 각종 세금감면 발의안을 주도해온 아이만에게 새로운 승리를 안겨준 셈이다.

지난해 투표에서 51%의 득표율로 통과된 I-776 발의안은 자동차 등록세 30달러 외에 킹·피어스·스노호미시 카운티 등에서 별도로 부과해온 차량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