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단, “살해의도 없으면 살인죄 면제돼야”

우발적 행동으로 인한 폭행치사로 이미 살인죄 판결을 받은 기소자들의 살인죄 면제 적용여부에 대한 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웨스트 시애틀의 한 술집에서 벌어진 살인사건과 관련된‘앤드레스 판결’에서 처음부터 살해의도가 없었다면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례를 소급 적용해달라는 제소자들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범죄 살인(felony murder)은 방화·강간·강도 등 다른 범죄로 인해 상대방을 사망케 한 경우에 적용하는 죄목이다.

검찰과 피해자 유가족들은 앤드레스 케이스에 대한 판결내용을 번복하거나 적어도 수 백명에 달하는 살인혐의자들이 풀려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신의 두 살 난 딸 니아가 지난 99년 폭행 당해 사망한 에머리 월터스는“앤드레스 판결은 욕지기가 나는 결정”이라며 현 사법체계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킹 카운티 배심은 니아를 여러 차례 걷어차 장 파열로 사망케 한 월터스의 전부인과 동거한 체이시 핸슨에 대해 살인죄 평결을 내려 25년형을 받게 했으나 핸슨은 살인죄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핸슨 등 유사한 사건으로 살인죄 평결을 받은 12명의 수감자들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지난 75년 이후 폭행치사로 살인죄 판결을 받은 이들에게도 앤드레스 판례를 적용해주도록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