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 지사‘성공’자평에‘빗 좋은 개살구’반박도


전국 최고수준의 실업율을 기록하고 있는 워싱턴주에서 웰페어 수혜대상자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주정부의 복지개혁 정책에 대해 엇갈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게리 락 주지사는 지난 97년 웰페어 개혁조치를 취한 이후 수혜자가 9만7천명에서 현재는 5만4천명으로 무려 44%나 줄었다고 발표했다.

락 지사는 이 같은 현상은 탁아지원 등 실업자 취업지원을 위한‘워크 퍼스트’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둔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당국은 그 동안 연인원 총 13만5천명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매달 2천명 가량이 취업한 셈이라고 밝혔다.

락 지사는 주의 성공적인 복지개혁 정책은 전국적인 모델로 꼽히고 있으며 연방정부로부터 3천2백만달러의 성과급 보너스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경제난에 부딪히면 웰페어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현재와 같은 불황에도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락 지사가 상황을 너무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프랭크 찹 주 하원의장이 대표인 사회단체 프레몬트 공공협회(FPA)의 토니 리 국장은“락 지사가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리는 웰페어 개혁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 높이를 낮춰 마음에 없는 취업을 하고 있다며“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종전에 웰페어 혜택을 받았으나 현재는 취업을 한 상태인 주민의 절반 가량은 분기 당 수입이 2천5백달러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리는 또한,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가운데 43%는 가족의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고 의료보험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락 지사의 복지개혁은‘빗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