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주 주미대사는 30일 미국의 이라크 추가파병 요청과 관련 “이라크에 공병대와 의료부대를 파견한 1차 파병 후 국제적, 경제적, 한미관계 등에 있어 긍정적 효과가 컸다”며 “추가 파병시 이보다 몇배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파병 찬성론을 폈다.
한 대사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단 미주반(반장 서정화)이 이날 실시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후“파병을 조건부와 연계시키는 건 우리 입지에 유리하지 않다”고 덧붙여 파병에 따른 반대급부를 미측에 사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대사의 이같은 발언은 “이라크 파병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언급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워싱턴 D.C. 소재 주미대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는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 외에도 한미동맹과 원정출산, 미국내 점증하는 반이민자 분위기의 실태와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하순봉(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청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규모와 실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한 대사는 답변에서 “미국이 파병규모를 숫자로 지정한 건 아니다”라며 “다만 한국군 뿐 아니라 다른 나라 군에 대한 지휘구조를 가진 사단본부급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영한 국방무관은 보충설명에서 폴란드가 지휘를 맡은 17개 나라로 구성된 9천명의 다국적군을 예로 들며 “미국의 의도는 1개 사단급이나 여단 또는 몇 개 직할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과 김종호(자민련) 의원은 또 사회문제화한 원정출산 규제와 최근 사소한 잘못으로 영주권자 추방 사례가 늘고있는 미국내 반 이민자 분위기를 들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한 대사는 “원정출산과 이민문제는 본국의 교육제도와 생활환경 등이 개선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통제에 의한 방지책은 없다”고 답변한 후 “동포들이 과거의 잘못으로 국외 추방되는 일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이인제(자민련)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상황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외에 파악한 것이나 밝힐 것이 있느냐”고 묻고“이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할 사안”이라고 정보공개를 압박했다.
이에 한 대사는“정보를 다 밝힐 수는 없다”고 맞받은 후“있다, 없다고 확증할 순 없지만 심증만 갖고 있다”고 비켜섰다.
한 대사는 또“북한의 불가침조약 요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를 묻는 이 의원의 질문에“외교관 시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미국도 협정이나 조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밖에도 근래 들어 흔들리는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후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 대사는 답변에서“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후 신뢰가 회복되고 많이 개선됐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정상화될 수도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대사는 이어“동맹은 제3자에 대항하는 관계이나 한미동맹은 적성국이자 동족인 북한을 상대로 한 특수한 성격”이라 전제한 후“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동맹내용도 수정, 손질되는 등 개선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윤병세 정무공사, 최종화 경제공사, 신원 정무 2공사, 오수동 홍보공사, 문영한 국방무관, 한병길 총영사, 김왕복 교육관이 차례로 나와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홍보, 영사, 재외동포, 재외국민교육 분야의 업무현황과 방향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29일 약식 감사에 이어 이날 하루 국감일정을 마친 미주반은 유엔대표부 감사를 위해 이날 뉴욕으로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