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허위보고 등 경범자…추방 시 생명 위협


최근 강력한 이민법 적용으로 추방당하는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시애틀 지역의 소말리아인 4명은 운 좋게 추방을 면했다.

연방 항소 순회법원은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인 소말리아의 정세를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 유서프 알리 등 4명의 시애틀 거주 소말리안의 추방 결정을 기각했다.

연방순회 법원은 지난 1991년부터 중앙 행정부 없이 혼란에 쌓여 있는 소말리아로 이들 을 추방할 경우 죽음까지 이르는 상황을 겪을 수 있어 추방 결정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0~2001년 사이 수 차례에 걸쳐 구금돼 올해 초 관리, 감독 조건하에 석방됐지만 이들 중 한 명은 비자 신청시 허위 보고로, 또 다른 두 명은 경미한 범법행위로 당국으로부터 추방결정을 받았었다.

한편 법무부 등 이민당국은 이들이 추방되면 위험한 인권사각지대에 던져진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국제법을 이용, 정부의 일괄적인 추방관련 법규를 무시하는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미네소타주 연방항소법원은 유사한 이민자들의 추방 항소를 이의 없다고 판결한 전례도 있어 이번 결정이 연방대법원에 다시 상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