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법원청사내 십계명 석판을 제거하라는 연방법원과 주대법원의 명령에 반기를 든 로이 무어 앨라배마 주대법원장이 22일 주사법윤리위원회로부터 정직처분을 받았다.
주사법윤리위는 법원명령 불복사태에 대한 자체 내사가 끝날 때까지 무어 주대법원장을 정직처분하고 조사 결과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항명 케이스를 앨라배마주 법사 법정에 회부키로 했다. 법사 법원이 법정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무어 주대법원장은 판사직을 박탈당할수도 있다.
한편 이에 앞서 빌리 프라이어 주검찰총장은 22일 십계명비 제거명령을 내린 마이런 톰슨 연방판사와 가진 전화 컨퍼런스를 갖고 십계명비를 강제로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사법윤리위는 법원명령 불복사태에 대한 자체 내사가 끝날 때까지 무어 주대법원장을 정직처분하고 조사 결과를 보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항명 케이스를 앨라배마주 법사 법정에 회부키로 했다. 법사 법원이 법정명령 불이행 혐의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무어 주대법원장은 판사직을 박탈당할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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