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7일 실시되는 주지사 소환선거에 함께 회부된 주민발의안 54호(프로포지션 54)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인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시안 민주당협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한인 제임스 김<사진>씨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대표들은 ‘발의안 54호’가 통과될 경우 한인을 포함한 소수민족의 복지에 불이익이 올 것으로 보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제임스 김 부의장은 산호세 한미봉사회(관장 심영임)와 한미연합회 북가주지부(회장 데이빗 홍), 그리고 한인정치참여협회(회장 트리스탄 이) 등과 연계해 ‘발의안 54호’의 내용을 알리고 10월 7일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고 있다.
’발의안 54호’는 가주정부가 향후 주민들의 정보를 인종과 민족성, 피부색, 그리고 출신국가 등을 기초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의안 54호’는 ‘Private Initiative’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발의안으로, 얼핏 듣기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수민에 대한 혜택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이다.
제임스 김 부의장은 "간염을 비롯한 소수인종의 건강정책은 모두 인종별 통계를 근거로 이루어졌던 것"이라며 "이러한 분류를 막을 경우 마이너리티에 대한 건강과 복지, 그리고 교육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 ‘발의안 54호’의 반대이유에 대해 제임스 김 부의장은 한인단체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인종별 분류는 통계학적인 목적으로 유지되면 개인의 이름에 그 사람이 어느 인종인지 붙어다니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누군가 인종과 피부색, 그리고 출신국가 등을 보도할 때 통계는 극비와 익명을 요구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발의안 54호’에 반대하는 인권단체들은 인종별 통계분류를 통해 B형 간염이 아시안들에게, 그리고 당뇨는 라틴계 및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가장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이유로 가주 소아과 및 내과 아카데미가 ‘발의안 54’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운동단체들은 또 이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궁극적으로 소수민족을 위한 비영리봉사단체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인종별 통계가 없기 때문에 소수민을 위한 우대정책도 축소될 것으로 주장했다.
한편 아시안민주당협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쿠퍼티노에서 열리는 ‘문(Moon) 페스티벌’에 부스를 설치하고 이 발의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임스 김씨는 "주지사 소환투표에 편승해 슬쩍 넘어가려는 ‘발의안 54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투표에 꼭 참가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의안 54호(prop. 54)란?
오는 10월 7일 실시되는 투표에 회부된 주민발의안 54호(Proposition 54)는 가주 및 지방정부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인종과 민족성, 피부색, 그리고 출신국가 등을 기초로 분류하는 것을 불법화하는 것이다.
만일 통과될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4년 12월 31일까지 평등고용과 주택공급 및 고용차별 등을 위한 인종별 분류는 합법화된다.
이 발의안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이것이 통과될 경우 소수민을 위한 보건과 교육, 그리고 공공정책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