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백 상원의원, 북한 인권요구법안 상정 밝혀

샘 브라운백 연방 상원의원은 20일 내주 열릴 예정인 6자 회담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내 인권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가을 의회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인권 한인협의회(대표 이재권) 주최로 20일 옥스퍼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 세미나에서 탈북자들에게 미 정부가 난민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 자신의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미 정부는 이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이 의도적으로 불순분자를 위장 침입시킬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 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탈북자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탈북자 처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 UN을 통해 국제적인 압력이 절실하며 탈북자가 어디에 있든지 UN이 자유롭게 이들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해 대 중국에 대한 경제교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브라운백 의원은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국제적인 감시체계가 확립돼야 하며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정보관계자들의 보고를 인용, 2개 정도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