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시 수십억달러 지원 중단’으름장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단했던 맹인·장애자·노인 등 불우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재개해야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주정부가 연방당국의 지침에 따라 현금보조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수 십억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보류하겠다고 연방정부가 으름장을 놓고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정부는 관련예산 2천9백만달러의 대부분인 2천4백만달러를 삭감, 주내 9만5천여 장애자와 노인에게 매달 평균 25달러씩 지급하던 보조금을 폐지한바 있다.

주 사회보건부(DSHS)는 장애자 복지부문에 총 4천만달러를 사용하는 등 전과 다름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연방당국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데니스 브래덕 DSHS 장관은 지난 16일 SSA에 보낸 공한에서“이는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주의회의 결정사항을 번복,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셜시큐리티청(SSA)의 칼 레이번 지역 커미셔너는 그러나, 2천4백만달러는 복지관련기관이 아닌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작년 6월부터 소급해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주정부가 적어도 연간 2천9백만달러를 노인이나 장애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24억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유보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