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무부, 가입절차 대폭 강화

학교에서 무료 및 할인 급식혜택을 받는 어린이들의 27%가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가정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무자격자로 밝혀진 가운데 부시 행정부가 급식 프로그램의 가입절차를 대폭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 대니엘 농무부 대변인은 센서스에서 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수가 실제로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어린이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푸드스탬프 등의 증거를 요구하는 등 자격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무부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연 68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18억달러가 자격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빈곤층 권익단체들은 이같은 조치가 취해지면 정당한 혜택을 단념하는 저소득가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급식 프로그램을 축소하기 위해 무자격 어린이들의 숫자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현재 4인 가정의 경우, 가정 연 수입이 2만3,530달러 이하인 어린이는 학교에서 점심을 무료로, 3만3,485달러 이하인 어린이는 40센트에 점심을 먹을 수 있다.

농무부는 이미 2000년부터 일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수혜 가정에 연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나 푸드스탬프 증서를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펜실베니아 지역 시범학교들의 경우, 첫해 동안 무료 급식자가 811명에서 633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