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A 절차강화

앞으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신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민신분과 신원 확인절차를 100% 거쳐야 하는 등 소셜 번호 발급 절차가 강화됐다.

연방 사회보장국(SSA)은 24일 연방이민국(INS)과 국무부(DOS)와의 신원조회 시스템이 가동돼 비시민권자에게 소셜 번호를 발급전 이들의 이민신분과 신원 확인절차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SSA가 이날 공개한 내부지침에 따르면 ▲이민자의 신분 및 이민신분이 확인되기전 소셜 번호 발급을 금지하며 ▲비시민권자의 미국 비자 유효기간을 확인, 비자가 2주내에 만료될 경우 소셜 번호 발급을 금지하며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INS의 노동허가 소지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SSA는 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가리기위해 출입국 카드(I-94)나 영주권등을 INS 등 발급 기관에 반드시 조회토록 명시하고 있다.

SSA는 이번 조치로 이민서류나 여권을 위조하거나 아예 타인의 명의로 허위신청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SSA는 또 허위 신청시 소셜 카드 발급이 영구 금지되는 것은 물론 INS에 신원이 통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일부 한인 사이비 이민브로커들은 관광비자(B1, B2) 소지자 등 소셜 번호 신청자격이 없는 한인들에게 수천달러를 받고 출입국 카드에 찍힌 미국 비자 스탬프를 신청이 가능한 주재원 비자(L-1)나 취업비자(H-1B)로 위조해 주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아 물의를 빚어왔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