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격·규모 결정 주정부에 권한 부여 등 내용

수일 내 전국 주지사들 승인 구할 듯
민주선 “혜택 줄고 재정적 위험 가중” 반박

조지 부시 대통령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개혁안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주창, 의료보험이 2004년 대선의 핵심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부시 대통령의 개혁안은 주정부에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및 혜택 규모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메디케어 수혜자들에 대해 사영 의료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부는 수일 내 메디케이드 개혁안에 대해 전국 주지사들의 승인을 구할 예정인데 개혁안에 따르면 주정부의 재량권이 확대되고 연방 보조액이 단기적으로 증액되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의 프로그램 보조가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새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재량권도 각 주에 주어진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메디케이드 예산을 주에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대체하는 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메디케어 관계자들은 메디케어가 도입되기 전 고령자들의 절반이 의료보험이 없었다며 보험회사들이 건강한 노인들만 가입시킴으로써 곤궁한 처지의 고령자들만 메디케어에 남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개혁안이 수혜자들에게 보장되는 혜택을 줄이고 재정적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처드 게파트 연방하원의원(민주-미주리)은 지난주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의료보험을 보장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대선 캠페인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워드 딘 전 버몬트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할 것을 제의하는 등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의료보험을 핵심 이슈로 다루고 있다.

38년전 제정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전국 4,500만명의 저임금 미국인들과 4,000만명의 연로자 및 장애자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소셜시큐리티가 지난해 총 연방 지출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령화에 따라 의료보험 및 소셜시큐리티 개혁이 불가피해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개혁안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전국민이 같은 국영 복지제도를 통해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메디케어와 소셜시큐리티의 이념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의료보험과 소셜시큐리티 개혁을 놓고 정부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 민간부문의 역할 등 근본적인 철학이념에 대해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의 대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