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정책 일대변혁 예상

기존업무 서비스국·국경보안국 2개 분할
이월기간중 심사강화·업무지연 혼선 불가피

연방이민국(INS)이 오는 3월1일을 기해 국토안보부(DHS)로 이월되면서 이민 심사가 강화되는것은 물론 당분간 상당한 이민업무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등 미국 이민정책의 일대 변혁이 예상된다.

INS는 3월1일을 기해 기존 업무가 2개로 분할돼 시민권 신청 등 기존 이민업무는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BCIS·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으로, 국경순찰대와 이민수사 업무는 국경보안국(DBTS·Directorate for Border and Transportation Security)’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BCIS의 경우 시민권과 영주권 신청, 노동허가증 발급, 난민·망명 신청 등 전반적인 이미관련 업무 수속을 담당하게 된다. 또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이민신청은 BCIS가 이월받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INS는 3월1일 이전을 앞두고 24일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INS가 새로운 부서로 이관돼도 기존 이민국 사무실이 유지되고 양식과 접수방식도 일정기간 변하지 않는등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INS는 BCIS가 이민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등 이민전문가들은 3만6,000여명 직원과 60억달러 예산, 또 매년 수천만건의 각종 이민신청을 취급하는 INS의 이관작업에서 상당기간 혼선및 이민업무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또 9·11과 같은 테러를 방지하기위해 설립된 조국안보부 성격상 이민업무가 지연되더라도 이민신청을 접수시킨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 등 조사가 우선적일 수밖에 없어 심사강화 또한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월1일 이관과 관련, BCIS는 1일부터 이민수수료를 보낼 때 체크에 BCIS로 써서 보낼 것을 당부하고 있으나 당분간 INS와 BCIS로 써서 보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 기존 INS 웹사이트(www.ins.usdoj.gov)는 www.immigration.gov 또는 www.BCIS.gov로 바뀐다.

한편 INS는 지난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민국 수수료 인상과 관련, 24일 연방관보를 통해 구체적인 인상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