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하기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 정지 여부가 13일까지 최종 결정된다.

LA 수피리어코트 45호 법정의 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1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하기환씨 당선 무효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는지의 여부를 “이틀 이내에 서면으로 양측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레카나 판사는 하기환씨측 변호사들의 “항소에 따른 자동 효력 정지” 주장과 통일신문 발행인 배부전씨측 변호사의 반대 주장을 경청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법정에 출두한 2명의 하씨측 변호사는 판례등을 들어 레카나 판사가 지난달 14일 내린 하 회장 당선 무효 판결은 ‘맨데토리 인정션’(Mandatory Injunction)이라며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된다고 주장했으며 배씨측도 또다른 판례를 제시하며 ‘프로히비토리 인정션’(Prohibitory Injunction) 이므로 효력이 유효하다고 맞섰다.

이들은 지난 5일 판사의 명령에 따라 10일까지 양측의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했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