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민원 서류 인증불가능
‘사이버 교민청’공약도 감감

한국정부가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해외 한인들에게 무관심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정부가 야심찬 계획으로 내놓은 전자정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는 해외 한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재외동포 재단 권병현 이사장이 2년 전 LA를 방문해 확언했던 ‘사이버 교민청’ 신설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여름 LA의 한 사업가가 교포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재외동포 재단에 기증한 5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메인 ‘www.korean.net’도 6개월 넘게 감감 무소식이다.

전자정부(www.egov.go.kr)는 전국 219개 시·군·구청의 자료를 통합 운영해 정부업무와 관련된 각종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든 편리한 사이트다. 원칙적으로 재외국민도 등기부 등·초본이나 부동산 대장 등 생활에 필요한 160여종의 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은행, 증권사, 우체국에서만 사용자 본인 인증서명을 해주기 때문에 해외 한인들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한국 방문 기회에 전자서명을 받아 민원서류를 신청해도 해외 송부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본국의 친지를 통해 전달받아야 하므로 번거롭다.

이에 대해 한 정부관계자는 “해외교포를 위한 인증 데이터센터 구축을 외교통상부 정책과제로 선정해 현지은행을 통한 전자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 권병현 이사장이 공언한 사이버 교민청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당초 재외동포재단은 한민족 네트웍 웹사이트(www.okf.or.kr)에 이메일을 통해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버 교민청을 2001년2월에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이버 교민청는 신설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기획홍보실 배준섭 차장은 “여러 이유로 사이버 교민청 신설이 늦어지고 있지만, 민원자료를 필요로 하는 동포가 민원실로 전화하거나 팩스를 보내면 최대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재외동포재단 권희정 정보화본부장은 “현재 웹사이트 구축을 위한 1차 전략작업 중이라며 현지정보를 종합한 뒤 한민족 넷과 한상 넷 웹사이트를 통합해 7월께 새로운 웹사이트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