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명 신청, 6명 승인

북한 출신은 33명 신청 4명만 허가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한국인 127명이 미국 망명을 신청했으나 불과 6명만이 망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인은 동기간 33명이 미국망명을 신청, 지난해 처음으로 4명이 망명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EOIR)가 3일 발표한 1997∼2002회계연도 국가별 망명신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지난 6년간 매년 평균 21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6명이 허가되고 28명은 망명이 거부당했으며 나머지는 본인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거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북한인의 경우 97년 19명, 98년 8명이 신청했다가 이후 대폭 감소, 2001년 2명, 2001년과 2002년 각각 1명과 3명이 신청을 했으나 한명도 망명허가를 받지못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4명이 망명허가를 받았다.

망명이 허락된 북한인 4명중에는 2001년 5월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 미국망명을 신청한 김순희씨와 지난해 4월 역시 멕시코 국경을 통해 입국한 이모(41)씨와 이모(40)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OIR이 망명관련 통계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EOIR은 연방이민국(INS)과는 별도로 INS로부터 망명 신청이 거부당한 외국인이 항소하는 이민법원과 이민항소법원을 관할하고 있다.

한편 전 세계에서 미국에 접수된 망명 및 승인건수를 보면 97년 8만4,904건 98년 7만1,729건, 99년 5만4,584건, 2000년 5만1,744건 2001년 6만1,470건, 2002년 7만2,712건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연도 승인건수는 97년 6,559건, 98년 7,291건, 99년 8,367건, 2000년 9,216건, 2001년 9,985건, 2002년 1만909건등 승인건수가 10%대에 불과하고 있다.

국가별 신청자로는 가장 최근인 2002년중 멕시칸이 1만4,8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인(1만1,043명), 콜롬비아(9,383명), 헤이티(4,363명), 알바니아(2,364명)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
신청 승인 거부 철회
1997 8 1 7 0
1998 18 1 6 1
1999 41 1 1 4
2000 21 2 4 10
2001 12 1 4 4
2002 27 0 6 8
총계 127 6 28 27

<북한>
신청 승인 거부 철회
1997 19 0 3 3
1998 8 0 4 7
1999 0 0 0 3
2000 2 0 0 0
2001 1 0 0 0
2002 3 4 0 0
총계 33 4 7 13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