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응 꼬집어


대(對) 이라크 전쟁을 꾸준히 반대해온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가 이번에는 이라크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슈뢰더 총리는 27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정치재단의 비공개 행사에 참석, “유럽인들은 이라크가 왜 북한과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지를 설명하기 힘들다”며 미국의 대 이라크 압박을 비판했다고 독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슈뢰더 총리의 논지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원들을 추방했는데도 미국은 이라크와는 달리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에 대해서도 군사적 공격 대신 유엔의 무기사찰에 협조토록 국제사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미국에는 사찰 기간 연장을, 이라크에는 유엔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슈뢰더 총리는 “전쟁은 독재자를 몰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국제법이 가진 힘보다 더 강력한 세력의 법이 승리할 위험성을 경고하고, “독일은 어떤 경우에도 대 이라크 전쟁에 참여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