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취업이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주는 것이고 취업비자는 단기간 비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취업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왜 더 힘든것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는지요?

답변)굳이 비교를 하자면, 사실 취업비자(H-1B)를 취득하는 것이 취업을 통한 이민보다는 더 쉽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취업비자를 수속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할 서류의 분량이 취업이민의 경우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업비자를 승인받기 위한 요건이나 기준이 취업이민 기준보다 더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취업이민을 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고 그것에대한 혜택도 취업비자 소유자 보다는 훨씬 크다는 사실을 볼 때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회가 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싶어 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 졌습니다.
취업비자는 전문직 근로자만을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4년제 대학학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직종으로는 회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등 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그러한 근로자들을 미국내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서 과연 미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촛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의 경우는, 고용주가 원하는 적절한 근로자를 미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어떤 직종이든지 취업이민이 성립되므로, 그 기준은 취업비자에 비해 훨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승인을 받으려면, 해당 포지션에 필요한 근로자를 미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어야 합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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