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 예산 대폭 삭감…베이직 헬스 6만명 누락
어린이 의료보험 및 공중 의료시설은 그대로 유지
게리 락 주지사의 긴축예산에 따라 보건복지부문 예산삭감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노약자 및 서민들의 의료체계에 일대 비상이 걸렸다.
보건당국은 의료비용이 매년 14%가량 상승되지만 의료예산은 반대로 8억달러나 감소, 저소득층을 위한 베이직 헬스 플랜 가입자 6만여명이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락 지사는 주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양로병원, 정신과 치료, 장애자 치료 프로그램 및 서민 응급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줄였다.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산삭감은 노인이나 극빈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견디기 힘든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폐협회 닉 페더리시 워싱턴 지부장은“갈데 없는 가난한 환자들이 응급실로 몰리겠지만 무료응급서비스 예산마저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주내 저소득층 12만5천여명이 베이직 헬스에 가입, 주정부로부터 의료비 보조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자녀가 없는 성인을 중심으로 약 5만9천8백명을 베이직 헬스 보험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은 원래 I-773 발의안 규정에 따라 담배 세를 바탕으로 매년 2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수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기존 가입자 유지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메디케이드 환자의 안과, 치과 및 보청기 보조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모두 11만5천 여명이 당장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요양병원 보조비도 3천5백만달러 정도 줄어들어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극심한 운영난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료협회(WHCA)의 브렌단 윌리엄스 사무총장은“전후 베이비붐 세대마저 (요양병원으로) 들이닥치는 상황이어서 일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락 지사는 그러나, 어린이 의료보험이나 공중보건관련 의료시설 유지예산은 기존수준에서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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