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한국법원은 98년 5월부터 99년 2월까지 미국 뉴욕에서 범죄단체 활동을 벌이고, 4차례 총기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 7월 구속된 김모(25)씨에 대해 22일 범죄인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고등법원이 인도를 허가할 경우 불복절차를 두지않는 단심제여서 김씨의 신병은 조만간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김씨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되면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며, 시민권자로 재판을 받다 국내로 도피했던 미국 시민권자 에디 강(32)씨까지 포함하면 두번째가 된다.
현행 범죄인인도법은 고등법원이 인도를 허가할 경우 불복절차를 두지않는 단심제여서 김씨의 신병은 조만간 미국으로 인도될 전망이다.
김씨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되면 지난 99년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이후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처음이며, 시민권자로 재판을 받다 국내로 도피했던 미국 시민권자 에디 강(32)씨까지 포함하면 두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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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픽]](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26/20250726151734685.jpg)
[AI픽] 트럼프 “미국 AI 쓰라”… 1
오늘의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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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View] 오픈AI·소뱅의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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