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조건으로 2기의 경수롤 건설해주고 중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94년 북한과 체결했던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20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밀 핵무기개발을 추진함으로써 94년 협정을 위반했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하고 “두 협정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밝히면 그 협정은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장관은 이어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경제적, 외교적 압박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중유 공급 중단 등에 대한 결정은 동맹국들과 협의해 신중하고 현명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미국은 즉각적이고 경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파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제네바 합의 파기 결정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국이 경수로 건설 때까지 매년 50만 톤씩 공급키로 했던 중유 제공의 중단이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경수로 건설을 파기하지는 않더라도 중지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뉴욕 타임스 보도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반응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이와함께 “제네바 합의 파기가 북한의 핵 협정 위반을 더 악화시킬 우려에 대비,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 감시 하에 있는 영변 핵시설에 봉인돼 있는 핵 물질을 옮기려 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직면하게 될 결과가 무엇일지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며, 이는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접근과 큰 대조를 보이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