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연평균 90만명 넘을듯
한인 48,471명 전체 2% 차지
미국내 체류변경 영주권취득 급증

앞으로도 미국 이민의 주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가족초청 이민이 대세를 이룰것이며 이같은 기존 이민법틀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방이민국(INS)이 17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3년 주기 이민종합보고서’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민관련 주무 부서인 INS가 향후 이민법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INS가 3년마다 연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보고서로 이번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95년부터 97년까지 미국 이민을 분석하고 98년부터 2002년까지 향후 5년간의 이민 형태를 전망하며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이민정책을 돕기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INS의 이민업무 처리 적체로 95∼97년간 미국내 총 이민자수가 243만명으로 평균 80만명에 그쳤으나 2002년까지 5년간은 업무 개선에 힘입어 연 평균 이민자수가 9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축했다.
한국인의 경우 95∼97년간 4만8,471명이 미국에 이민, 전체 이민자중 2%를 차지했었다. 보고서는 INS 이민업무가 개선됐을 경우 95∼97년간 매년 최소한 35만명에서 40만명이 추가로 영주권을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86년 대사면과 245(i)조항의 한시적 복원으로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자격을 확보한 외국인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에따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체류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이민자가 미국내 교육과 웰페어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생계보조비(SSI)를 받는 외국인은 98년 현재 669만9,630명으로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같은 비율이 향후 20년간 2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기존 가족이민 쿼터로는 증가하는 이민자수를 소화할 수 없으며 이는 관광비자로 입국한후 주저앉는 외국인등 불법체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이어져 이에대한 연방정부의 장기적인 정책과 대책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