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위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지만 이번 사태는 미 정부가 왜 이를 국제적인 이슈화를 시키고 있는지와, 북한이 이를 시인한 배경이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을 갖는 시각에서부터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가장 민감한 사안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미국과의 관계증진을 강력히 희망한 것인데 미국은 이를 대외정책 정당성을 고조시키는데 이용할 뿐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즉 미국은 이미 이같은 사실을 오래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속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관계, 신의주 특구개발 등에 입지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를 이슈화 시킨 것이라고 본다.

“미국 또다른 짐 떠안은셈”
김휘국 동서문제 연구소장

미국이 외교적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공식화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가 됐다. 이번 발표는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의도적인 전술이라고 보지 않는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 및 이라크 문제 등을 안고 있는 미국으로선 또다른 짐을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우방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