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안전규정 강화
거리서 앉거나 눕지말라

홈리스들에게 정부차원의 무료급식을 제공하는등 이들에게 최대한 관대함을 보여 온 샌타모니카시가 ‘홈리스들의 천국’이라는 도시 이미지 탈피를 선언하고 나섰다.

샌타모니카시는 급증하는 홈리스들로 인한 여러 가지 악영향과 이미지 추락을 우려하는 주민과 기업들의 압력을 받아들여 ▲150명 이상에게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들은 커뮤니티 이벤트법과 카운티 식품 및 보건 안전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다운타운 입구거리에 앉거나 눕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두가지 시조례안을 만들었다.

이들은 24일 밤 전체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찬반 여론을 들은 후 투표로 통과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현재 7인 시의원들이 거의 반씩 견해가 갈라져 있어 주민들의 강력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통과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샌타모니카시에서 약 30여개 자선단체를 통해 매일 300여명 이상의 홈리스들에게 나가는 무료급식 프로그램이 거의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정부 제재없이 다운타운 비즈니스거리를 숙소로 삼고 구걸행각을 하거나 샌타모니카 피어 근처 공원에서 텐트까지 치고 살던 홈리스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정부 관계자는 홈리스에게 동정적이고 관대한 시정부 정책으로 홈리스 인구가 자꾸 유입되면서 현재 8만8,000명 인구를 거느린 샌타모니카시에 거의 1,000명의 무숙자들이 상주하는 것에 주민들의 원성과 우려가 쌓였다고 조례안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팰리세이즈, 메모리얼, 리드 등 다운타운 부근의 세곳 공원에서 시행되는 무료급식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홈리스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불평을 수없이 접수, 그 대책으로 우선 무료급식프로그램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샌타모니카시는 2002년의 일반예산중 약 180만 달러가 홈리스를 지원하는 22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지출될 정도로 홈리스에 관용을 베풀어 온 도시다.

따라서 이처럼 홈리스를 사실상 규제하는 조례가 작성된 것만 해도 시정부의 자세변화를 의미하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축출 정책이 잇따르게 될 것이라고 자선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산타모니카시의 주택이나 렌트가 급등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홈리스가 아닌 저소득층 주민도 무료급식대열에 서게 되었다며 이 조례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조례 통과를 반대하는 단체 대표들은 이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될 24일의 시의회에 참석, 각각 반대의견을 표명하게 되며 또 하오 5시30분에는 시청앞에서 ‘브라운 백 저스티스(Brown Bag Justice)’라는 이름으로 무료음식을 나눠주는 항의 이벤트를 갖기로 했다.
<이정인 기자> jungilee@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