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방문·상용(B1·B2)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외국인 단기방문자의 미국내 체류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로 제한하는 내용의 새 규정을 시행 예고한지 4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INS는 당초 지난 4월12일 연방 관보를 통해 새 규정을 예고한 후 5월1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4개월이 넘도록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INS 서부본부 로리 헬리 공보관은 16일 "워싱턴 본부가 새 규정의 시행날짜나 시행여부 등에 대해 전혀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INS가 이번 규정 개정안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의견서를 받은 만큼 이를 모두 검토하고 소화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이민변호사협회(AILA)를 중심으로 한 이민단체들과 관광업계 등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은 INS의 이같은 지연이 규정안의 완화 또는 폐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AILA의 한 관계자는 "INS가 규정안에 대한 반대가 예상보다 많고 완강한데 대해 당황하고 있다"며 "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체류기간을 30일로 제한하기보다는 최소한 3개월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임스 지글러 이민국장은 최근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의식, "새 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자동적으로 30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를 제공하면 예전처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며 "소수계와 이민자, 관광과 부동산 업계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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