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INS)이 입국 심사과정에서 적발하는 위조된 여권과 비자 등 이민관련 정부문서가 매년 10만건을 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국가와 중남미 국가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회계감사국(GAO)이 6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신분도용 및 INS 위조문서 현황’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INS가 입국심사과정에서 적발한 위조 문서는 99년 9만9,171건, 99년 12만715건, 2000년 12만3,537건, 2001년 11만4,023건 등 지난4년간 매년 10만건을 넘고 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위조 문서는 영주권과 미국 또는 외국여권, 멕시칸에게 발급되는 국경출입카드로 나타났다.

2001년 적발된 위조 문서 중 국경출입카드가 3만4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뒤를 이어 영주권(2만6,259건), 비이민비자(2만1,127건), 미국여권과 시민권 증명서류(1만8,925건), 외국여권(1만5,994건)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재입국허가증 등 여행증명 문서(702건)와 이민비자도 597건이 적발됐다.

GAO는 이들 위조문서 소지자를 국적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출신자의 위조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GAO는 또 INS 자료를 분석, 미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의 상당수가 INS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증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위조, 취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O는 96년10월부터 98년5월까지 20개월간의 INS 자료 분석을 통해 약 5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이 7만8,000건의 소셜 카드와 노동허가증 등을 위조해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11 테러이후 신분 도용과 서류 위조가 심각한 국가안보문제로 대두되면서 연방 사회보장국은 2,200만개의 소셜 번호 확인작업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이달부터는 소셜 번호 신청자의 신원을 INS에 일일이 조회하고 있다. 또 INS도 이달부터 외국인이 미입국시 제출하는 비자와 여권의 진위여부를 미국무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전국 주요 공항과 항만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생체정보가 담긴 디지털 비자와 여권 등 소위 ‘스마트 정부 문서’가 도입되는 2005년까지는 이같은 신분도용과 위조서류를 100%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