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시행 강화후 ID취득. 집 구하기 더 어려워
"자동차가 필요한데 운전면허증 취득 방법이 없고 국제면허증 유효일도 얼마 안남아 답답합니다."
9.11 이후 이민법 시행 강화로 가뜩이나 마음 조리며 살아가는 서류미비자 및 불법체류자들의 설땅이 한층 좁아지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2월 관광 비자로 입국한 조미영(가명)씨는 국제면허증을 믿고 중고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해 당분간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뉴욕주 면허증을 신청할 수가 없어 자동차 등록이 불가능, 차를 되팔아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지난해 12월 관광비자로 자녀를 데리고 입국한 안무정(가명)씨도 자동차를 사려 하지만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올 4월부터 시행된 비자 발급·변경 규정 강화 및 단기 비자 입국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 금지 등으로 비자가 만료된 서류미비 체류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경우 관광비자로 입국하더라도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해 자동차도 구입하고 ID도 만들 수 있었으나 지금은 방법이 전무하다시피 해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추가 테러 방지책으로 랜드로드에게 입주자의 신분 확인을 강조함에 따라 서류미비자들에게 입주 조건을 까다롭게 요구하는 등 2중고를 겪고 있다.
이외에 비자 연장 수속을 예전에는 1∼2일 넘겨도 괜찮았으나 규정 시행강화로 유효일이 끝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야 하며 유학생의 출석률이 정부로 보고돼 서류 미비자 및 불법 체류자들의 생활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올 1월 관광비자로 뉴욕에 도착한 조경희(가명)씨는 "집 구하는 것부터 신분증 취득 등의 어려움으로 몸은 물론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살기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쉬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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