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그 어느때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미-일 3국의 안보 동맹체제를 잘 이용해야한다는 주장들이 쏟아져나왔다.

한국 외교통상부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3일‘남북관계: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워싱턴에서 개최한 한반도문제 학술회의에서 김경원 전 주미대사등 토론자들은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3각동맹의 협조체계가 한반도 긴장완화에 긴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주제의 하나인‘대사들의 패널’에 참가한 김 전대사(현 사회과학원장)는“한중 무역량이 한일 무역량을 앞서고 있다"고 지적한 후“한중관계와 아세안 +3과 같은 지역 안보협력체가 제 역할을 한다면 한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딕시 워커 전 주한 미 대사는 세대교체와 IT(정보기술) 지배로 인한 환경변화를 남북관계의 주요 변수로 든 후“대북관계에 있어 한미일 동맹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를 맡은 양성철 주미대사도“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가져와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을 가능케했다"고 지적하고“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중-일과의 협조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은“94년 클린턴 정부 당시 만들어진 북미 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를 통해 대화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글라이스틴 전 주한 미대사는“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노력해야한다"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양 대사를 비롯 한국측에서 김경원 사회과학원장, 윤영관 서울대 교수, 한용섭 국방대 교수, 백학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욱 외교부 북미 심의관, 문영한 주미 국방무관등이, 미국측에서 이들 전직 대사외에도 갈루치 전 한반도 특사, 돈 오버도퍼 존스합킨스대 교수, 커트 캠벨 CSIS 부회장등이 참가했다.

이에 앞서 12일 열린 만찬 기조연설에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한반도 특사(현 조지타운대 외교대학원장)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수립과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갈루치 특사는“당시 폭격론과 협상을 통한 핵 동결론, 그리고 제재, 억지를 통한 위협·압박정책으로 북한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세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결국 협상을 통한 핵 동결론을 채택하게 됐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