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골격유지, 민주 철폐해야
▶ 연방의회 양당 대립 팽팽
연방하원이 15일 웰페어법안의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합법이민자들의 웰페어 수혜자격과 차일드케어 예산등의 쟁점조항들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 양당이 팽팽히 맞서 격론이 예상된다.
하원 공화당은 차일드케어 예산을 20억달러 추가하고 극빈률 감소를 웰페어 프로그램의 목표로 명시하는 등 민주당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나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의 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나 민주당측은 연방상원에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합법 이민자들을 첫 5년간 웰페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장애자 프로그램등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현 웰페어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또 현재 50억달러 미만으로 책정된 차일드케어 예산에 향후 5년간 110억달러를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공화당은 웰페어 수혜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늘리기 원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이 무리한 요구가 주정부에 쿼터를 채우기 위해 의미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주 30시간을 주장했다.
한편 공화당은 웰페어 법안에 청소년들에게 금욕을 장려하는 5,000만달러 예산의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웰페어 수혜자들에게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에 2억달러를 투입하는 조항을 포함시킨데 비해 민주당은 결혼 장려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피임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주정부가 극빈자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도록 실험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과 푸드스탬프를 주자체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는 조항등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