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이 후진국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확연한 차이는 교육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세계 경제대국의 최전방에 서있고 군사적으로도 최강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미국이 사회복지가 다른 선진국보다 뛰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이면서도 다른 선진국보다 복지혜택이 우수하지 않은 미국 그중에서도 가장 부유하다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들은 아마도 이같은 뛰어나지 않은 복지혜택이 더욱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할 것같다.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14일 그동안 엄청난 규모로 예상되는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한 것을 뒤집고 세금인상을 포함한 예산적자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 발표안에 따르면 데이비스 주지사는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메디칼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액수를 4,700만달러를 줄이고 메디칼 수혜자격을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민연륜이 깊어지면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또 저소득층에 머물고 있는 한인들도 많은 가운데 이같은 메디칼 예산삭감은 한인사회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로컬 정부에 제공하는 기금도 삭감하는 것을 주지사는 제안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 최악을 치닫고 있는 교육에 있어서는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혜택 축소는 곧 저소득층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어서 납세자들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복지 혜택으로 인한 고민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과거 피트 윌슨 주지사가 8년간 캘리포니아주를 장악할 때 많은 이민자들은 이민자들에게 배타적인 공화당의 정책을 감수하며 살아야 했다. 민주당의 데이비스 주지사가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많은 이민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 캘리포니아에 제대로 주지사가 선출되었다"면서 많은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4년여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올해 주지사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새로운 주지사를 맞아 이민자에 배타적이지만 또 한번의 경제적 붐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을 계속해서 밀어주어야 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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